겨울철 아들이 창문 못열게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계부... 법원은 이렇게 봤다
계부가 겨울철 창문을 열어두는 자녀를 제지하기 위해 창틀에 못을 박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부 A(51)씨는 자녀 B(17)군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계부가 겨울철 창문을 열어두는 자녀를 제지하기 위해 창틀에 못을 박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부 A(51)씨는 자녀 B(17)군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파 예고 글로 인해 서울 지역 롯데백화점들이 긴급 수색을 받았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는 고객들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9일 전날 오후 7시 30분경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위협 글을 확인했다고 밝혔습...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9일 동안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
여수시 관내 김밥집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600만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8일 전날 시내 한 김밥집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사기범은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의 수색 작업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9일 오전 상황을 재검토한 후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5분경 붕괴...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준 일화를 공개하며 소방관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엊그제 퇴근 후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동네 식당에서 ...
동행복권은 8일 진행된 제1197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를 '1·5·7·26·28·43'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30'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1등 당첨자들은 각각 22억 508만 9827원의 당첨금을 ...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 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코니가 붕괴해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지난 8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9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발코니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밖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8일 오후 1시 50분경 대전 유성구 신세계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테슬라 차량이 앞서 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친의 채무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야구선수 김혜성이 8일 "별다른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성 소속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알려진 내용 그대로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
인천 부평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70대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일 뉴시스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부평구 부평동 소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
자신이 수용된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을 협박한 수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6일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춘천교도소에서...
어제(7일)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담당 공수처 검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질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내달 3일 동십자로터리와 흥인지문, 서울역 일대에서 진행하려던 행진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 처분을 내렸습...
정지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0회 넘게 무단으로 회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 원...
전북 군산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8일 A(61)씨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경 군산시 미룡동 일대 거리에서 손에 흉기를 든 ...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두고 응급의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소설가 고(故) 이외수의 부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향년 7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전영자씨는 이외수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활동하던 시절 손님으로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작가의 아내로서 평생을 헌신한 삶을 살아온 전씨는 2006년 EBS TV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사흘째, 정부가 구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근 보일러타워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전날 오후 11시 가족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5...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방송 중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10만 달러'를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평소 친분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조금 심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서 변호사는 7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전 씨의 발언에 ...
북한산에서 등산하던 70대 여성이 암벽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14분경 북한산 백운대 등산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암벽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쿠팡친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에 가능...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난 7일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정책을 발표하며,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크리스챤 디올 명품 20여 점을 확보했다고 7일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북 익산에서 남의 집 감나무에서 감을 훔치다 발각된 50대 여성이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