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2·3 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4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치, 제도, 사법적 직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유명 피겨 코치, 미성년자 선수 폭행 의혹... "입안에 가위 넣고 목 졸라"
"10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입안에 가위, 목 졸리며 '천식으로 죽었다고 하자'"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선수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성인이 된 피겨 선수 B씨로, A씨를 ...
남편은 대리기사 다리 걸고, 아내는 머리 찼다... '사커킥' 부부의 최후
불광동 대리기사 폭행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유지 지난해 8월 발생한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사건의 가해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김모씨와 아내 양모씨의 항소를 ...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집행
"공소 사실 모두 인정... 국민께 사죄"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방부는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보석은 구...
NC야구장 '구조물 낙하사고'로 함께 병원 실려간 자매... "언니 숨졌지만 동생 아직 몰라"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피해자 영면, 동생은 아직 언니 사망 모른 채 회복 중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관람객 A씨가 지난 2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발인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NC다이노스 서포터즈 측에 따르면, A씨는...
'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재판관 모두 출근... 선고 1시간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헌법재판관들 삼엄한 경호 속 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아침,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경찰의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정형식 재판관은 오전 6시 54분쯤 검은색 승용...
"산불 이재민 위해 써주세요" 성남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월급 기부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첫 월급 전액 산불 피해 기부 경기 성남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첫 월급 전액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기부금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대한민국에 벽돌 하나 쌓은 적...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혐의 간호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징계 검토"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사진 논란에 사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SNS 게시물로 아동학대 논란이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환아 부모에게 직접 사과했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국민 ...
보육교사 얼굴 '똥기저귀'로 때린 학부모... 법정에서 선처 호소하며 한 말
아동학대 의심으로 보육교사 폭행한 학부모,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3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 박은진 부장판사 심리...
청주서 택시기사 돈 뺏고 트렁크에 가둔 강도... 동료 기사에게 "구해줘라" 문자하고 사라졌다
택시기사 트렁크 감금 사건, 강도의 이상한 행동충북 청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승객을 태웠다가 흉기로 위협받고 금품을 빼앗긴 뒤 트렁크에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경 ...
故 장제원 전 의원 오늘(4일) 발인... 래퍼 노엘, 상주로 마지막 배웅
노엘, 부친 장제원 전 의원 발인식에서 상주로 배웅 래퍼 노엘(장용준)이 부친인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4일 오전 8시30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고인의 장지는 실로암공원묘원이다.노...
"한동훈 없애줄테니 '총리' 주쇼"... 민주당, 윤석열·홍준표 총리직 흥정 의혹 제기
"한동훈 없애줄 테니 총리 줘"... '홍준표 녹취록'에 등장한 충격 발언더불어민주당이 3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주선한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무총리직을 두고 흥정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당 진상조사단...
尹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불복' 선동하는 정치 유튜버들... '유혈사태' 언급까지
"헌재 결정 인정 못해"... 보수·진보 유튜버 모두 선 넘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목소리인데, '인용' 가능성...
오피스텔 복도에 쓰레기 두는 입주민... 항의하자 "공개 모욕줬다" 적반하장
오피스텔 복도에서 쓰레기 냄새 풀풀... 뿔난 이웃이 항의하자 '적반하장' 태도오피스텔 복도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방치하던 입주민이 항의를 받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종 빌런이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항소심에서 징역형 구형 받은 '오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가 한 말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강제추행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구형검찰이 연극 극단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
'尹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만 1만4천명 투입
서울 도심 '진공상태' 돌입...3단계 방어선 구축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경찰이 0시를 기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이는 경찰력의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수위 비상 체제로,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
이재명, 탄핵심판 선고 전 '尹 때리기' 올인... "12·3 계엄, 국민 1만명 학살 계획해"
이재명, 4·3 추념식서 윤 대통령 직격..."12·3 사태, 계엄군정 꿈꾼 황당한 시도"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12·3 계엄 문건...
대한민국 운명 가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오전 11시 선고
'헌재의 111일 결론'... 오전 11시 선고대한민국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변론이 끝난 2월 25일 이후에도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해왔고, 이제...
지역별로 최저임금 달라지나... 최저임금위, '지역 차등 적용안' 논의한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윤곽 드러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노사 갈등과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감축과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