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8일(화)

교도소 수감자 관리비용, 올해 1천억원 넘었다

<지난 26일 법무부의 초청으로 교도소 체험하는 기자들> 

 

교도소 수감자 관리 비용이 올해 처음으로 연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도소 전체 수용자 관리비용이 1,047억 4,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999억 여만원보다 약 5.4% 인상된 금액으로 1인당 급식단가가 기존 3,962원에서 4,160원으로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1일 급식단가는 2011년 3,430원부터 꾸준히 인상돼 왔다.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예산도 작년보다 8억2,800만원 늘어났고 고령 수용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다.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현대화, 교화 프로그램 등에 들어가는 금액은 수용자 관리비용과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관리비용을 수용자 수로 나눠 추산해보면 수용자 1인에게 들어가는 총 비용은 연간 2,5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