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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애국 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병사 봉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병의 월급 인상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심 대표는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며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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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병들이 주요 고객인 PX에서 연간 700억여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지만 이중 90% 이상이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들의 복지사업에 지출되는 점을 꼬집었다.

이러한 '애국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심 대표는 우선 현재 병장 기준 21만 6천원인 월급을 2.5배 인상한 '50만원' 대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PX 수익금을 해당 부대 사병의 복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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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공약에는 18세에 군입대가 가능한 '군복무 예약제'도 포함됐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군복무로 인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2025년까지 40만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수구보수는 안보를 정치에만 악용해왔다"고 비판하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진짜 안보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