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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국가로부터 기초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6천723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같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등 생계비 지원을 받은 가구 81.6%가 10년이 지난 2015년에도 여전히 같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의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2010년 79.1%에서 2015년 82.0%로 더 높아졌다.

이는 10년 동안 가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했더라도 금세 추락한 가구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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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은 점점 낮아져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올라간 가구는 23.1%에 그치며 이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처럼 빈곤 탈출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소득층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68.7%)가 일반 가구(21.9%)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가구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구 중 장애나 만성 질병을 앓는 비율 역시 각각 22.2%와 79.8%로 높아 집안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 가난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어 비경제활동인구는 일반가구가 13.0%, 저소득층이 64.2%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 근로가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 가구가 96.1%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은 63.7%에 그쳤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