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Instagram 'choi_seung_hyun_tttop',  (우) 티켓베이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매크로 등을 이용해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하는 암표상들을 처벌할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매크로 등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콘서트 티켓 등을 독점 예매한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고가에 판매하는 '암표상'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을 땐 매크로 프로그램이 불법이 아닐뿐더러 '경범죄처벌법'상 현장 암표 판매가 아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최근 빅뱅, 샤이니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때 온라인 암표상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순식간에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암암리에 판매해 수십, 수백 배의 차익을 얻곤 했다.

신 의원 측은 규제 대상 프로그램을 '인터넷예매서비스 사업자가 정한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우회 프로그램)'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고 알렸다.

이어 신 의원 측은 "누구든지 '우회 프로그램'을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티켓 '싹쓸이'와 암표 매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해당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좌) YG엔터테인먼트,  (우) 티켓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