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미국 인권 보고서에 실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미국 인권 보고서에 국내 최대 이슈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기록됐다.


지난 3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16 국가별 인권 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정부패 사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이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됐다"며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을 악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기업을 협박해 기부금을 강탈했다"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했다.


또 최 씨를 도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의 기소 사실과 혐의에 대해 덧붙이며,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보고서는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촛불 시위의 평화적 행진과 이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평화적인 대형 시위 문화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대한 선례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탈북자 및 성 소수자 차별 문제 등 작년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