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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정부 예측치 보다 세금을 '10조 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재로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규모로 역대 최대치이며 정부의 목표치보다 9조 8천억 원을 더 걷은 수치다.

정부는 국세 수입 증가와 관련해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친 결과 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정교하게 했다면 불필요한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당초 세수가 본예산 222조 9천억 원보다 9조 8천 억 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산 결과 필요 예상치보다 9조 8천억 원이 더 많이 걷히면서 국민들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명목 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로 인해 근로소득세는 3조 9천억 원,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지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 8천억 원 늘었다.

국민들이 경기 침체로 어려운 와중에 불필요한 세금이 더 걷혔다는 주장이다.

한편 총세입에서 총세출액,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임여금'은 8조원 흑자로 조사됐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용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하면 추경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