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황교안 "법령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 특검 협조 '거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3일 황 권한대행 측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팀은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약 5시간가량 대치했다.


청와대 측은 오후 2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결국 특검팀은 긴 대치 끝에 오후 3시쯤 철수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 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사실상 협조 거부를 시사 함에 따라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황 권한대행 스스로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질타하면서 "황 대행이 '한발 빼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