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Youtube 'EBSCulture' 캡처, (우) 영화 '바람'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인천시 소재 학교들이 학생 지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벌점제'와 권위주의의 산물로 불린 '선도부'가 폐지된다.

지난달 31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내 518개 초·중·고교에 벌점제와 선도부를 폐지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각 학교가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 대신 담임교사와 학년 중심의 생활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선도 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담배·라이터 휴대 3점, 휴대전화 미반납 2점, 지각 2점, 태도불량 1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제를 시행해왔다.

또한 일부 학교는 '선도부'를 꾸려 등교 시 복장이나 두발을 단속하는 등 교문 지도를 하는 곳도 있었다.

선도부와 교문지도를 없애고 대신 '학생맞이' 해주는 인천시 계양구 서운고등학교 / 연합뉴스

그러나 벌점제와 선도부 제도는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특히 선도부는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현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시 교육청은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고, 대신 학생 자치영역을 늘리는 동시에 '상점 운영'을 강화해 우수 학생이나 우수학급 시상을 늘려가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는 일방적인 학생 생활지도에서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벌점제와 선도부 폐지가 여러가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부장은 "당장 벌점제와 선도부가 사라지면 일선 교사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학생자치가 성숙할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7월 이청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두발 규제 개선, 등교 시간 정상화, 보충수업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시행해 학생 인권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