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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백만 원을 벌었을 경우 19만 5천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6년 조세부담률이 19.5%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점점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임 전 부터 '증세'는 없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특히 8조 원이 넘는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는데, 경기 불황에도 세금이 잘 걷힐 수 있던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활발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많이 걷었다. 또한 급격한 담뱃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에는 소득세는 올리고 비과세는 대폭 줄이는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세 최고 구간이 신설돼 연봉 5억 원을 초과분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비과세 항목들을 대폭 줄여 올 한해 1조 8천억 가량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