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교도소 수감자'보다 대우 못 받는 국군 장병 월급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육군'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내년부터 국군 장병들의 봉급이 9.6% 인상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들의 월급은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26만원이지만 병사들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병장조차 19만 7천원을 받아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약 '6500원'에 불과한 액수다.


이러한 탓에 내년 10% 가까이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국군 장병들의 월급은 교도소 수감자들보다 적다는 점이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생산작업의 경우 1일 1600~1만5000원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직영 또는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등급에 따라 1일 1만~1만5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턱없이 낮은 군 장병 월급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