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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선혜 기자 =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가) 축제 분위기라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일각에서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내년 1월이나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초에 선고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소추량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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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재판관은 "17사안이 소추됐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한가지 사안이었으나 판결만 60일 이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도 재판이다.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무엇보다도 '절차적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여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헌재가 일방적으로 국회 편만 들 수는 없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연기 시청을 할 수 있고,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없고, 오히려 지연수를 쓰게 되면 (예상한)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혜 기자 seo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