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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담뱃세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담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한 9억 9천만 갑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이 오른 지난해 1분기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

지난해 1분기 담배 판매량은 5억 9천만 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3%나 떨어졌지만 같은 해 2분기, 3분기에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에도 1분기 판매량을 8억 5천 갑으로 시작해 2분기, 3분기에 각각 9억 3천 갑, 9억 9천 갑을 기록했다.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 시기만큼 회복되는 동안 정부의 추가 담배 세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담배 세수는 13조 1,725억 원으로 2014년 담뱃값 인상 전보다 무려 6조 1,820억 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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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첫해였던 지난해 정부가 거둔 담뱃세는 10조 5,340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보다 담배 판매량이 13.4%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당초 주장했던 34% 감소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감소 폭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해 사실상 세금 인상의 효과를 봤지만, 금연을 위해 쓰는 돈은 인색하기만 하다.

정부가 금연 지원을 위해 책정한 내년 예산은 1,479억 원으로 세금 증가액의 1%를 겨우 웃도는 수치다.

그나마 이 예산에는 금연과 상관없는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과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 정부는 막대한 세수 증가에도 금연지원에는 돈을 너무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