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대한민국과 박 대통령 운명 가를 일주일···'탄핵·국조·특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11월의 마지막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에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힘든 한 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오는 29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면조사' 지정 시한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끝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급박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28일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최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번복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인사이트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만들고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인 가운데 탄핵안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르면 오는 12월 2일, 늦어도 9일에 탄핵안 표결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역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30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청와대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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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8일 오후 1시 30분 '밀실' 집필과 '국정 논란'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했다.


함께 공개한 47명의 집필진 중 현대사 부분은 역사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등 벌써부터 편파적으로 서술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에게는 힘든 한 주가 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