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한·일 군사협정 위해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속전속결로 진행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한·일 군사협정에 서명했다.


서면 통보 절차 이후 즉시 발효된 이번 한·일 군사협정으로 양국은 2급 이하 대북 정보과 일반 군사 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 체결로 여론에서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처리된 제2의 위안부 합의"라며 "밀실야합은 무효"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JTBC '뉴스룸'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렛대 삼아 군사협정이 탄력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열린 미 상원의 주한미군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으로 우리(미국)에게 문을 열어줬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실제 위안부 합의 이후 군사·외교를 총괄하는 미국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한미일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역사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협정 체결로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미국의 사드 배치와 맞물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MD에 편입될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은) '기술적' 차원의 협정일 뿐이니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