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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에 득이 될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잠정 연기한 협정이었다.

한일 협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로 홍 박사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만료 전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과 "5% 뿐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로 봤을 때 안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의도" 두 가지를 들었다.

홍 박사는 한일 협정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중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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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영화·CF 방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더욱 노골적인 중국의 발톱이 한국을 향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홍 박사는 한일 협정에 대해 "우리가 얻을 것은 북한 잠수함 탐지와 일본 초계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뿐"이라며 "우리가 잃을 것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일본 잠수함 정보를 얻을 경우 한국 잠수함 정보도 넘겨줘야 하고 한국의 인적자본인 휴민트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박사는 "언젠가 시점이 되면 이걸(한일 협정) 체결할 수도 있을 때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때는 "일본이 야욕을 버리고 그야말로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이 되면서 그야말로 한일 간에 역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게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박사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며 동북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서명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