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일군사협정 오늘 완전 체결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오늘 오전 10시 체결된다.


23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한일 양국을 대표해 지소미아 협정문에 최종 서명한다고 밝혔다.


두 대표가 협정에 서명한 뒤 상대국에 서면 통보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 여론 반발로 중지했던 지소미아 협정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는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여전히 '반대'가 대다수인 데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협정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가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일본 자위대'와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