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CNN이 분석한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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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검찰 수사 불응을 선언한 가운데 CNN의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스 CNN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에 대해 보도했다.


CNN이 분석한 총 5가지의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1.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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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 또는 내란을 제외하고, 헌법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체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이다. 단,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다.


2. 혈통


CNN은 "박근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독재자'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권력 후계자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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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


CNN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언급되고 있지만 최근 사태는 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4. 대통령 방치하는 여당


국민과 야당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비해 여당 내의 대통령 사퇴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


이는 위의 세 번째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다. 제대로 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 공백이 생길 경우 새누리당의 세력만 위태로워진다.


5. 파워 약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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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한국 전문가인 데이브 강(Dave Kang)은 "야권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 사임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는 선거에서 승리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을 본격화했으며 위 분석은 야권의 탄핵 절차 돌입 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