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검찰 조사도, 하야도 거부하는 박 대통령의 '고집'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00만 시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퇴진하라"며 '촛불집회'를 열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말을 번복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국 안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하야에 대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퇴진'에 대해 완전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2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


헌법 위반의 책임을 '헌법상 특권'(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용해 도망가는 모습과 "수사받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법률대리인을 방패 삼아 번복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인사이트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어제(15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 정신'을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모든 의혹이 충분히 조사된 뒤에나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법조계 인사들의 주장이 가볍게 '무시'된 것이며, 사실상의 '수사거부'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


박 대통령은 2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그저 '말뿐'인 듯하다.


더욱이 시민들이 "하야하라·퇴진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영수회담', '측근경질', '국무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등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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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야'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박 대통령은 대변인의 입을 빌려 "'하야·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대통령이 물러날 헌법상의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너무도 쉽게 자신의 말을 바꾸고 있는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5%에 눌러앉았다.


시민들은 "5%는 도대체 누구냐"며 한목소리로 외치면서 오는 19일 추위가 찾아오는 순간에도 다시금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