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며 담배가격을 올린 정부는 지난해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뒀지만, 금연에 투입한 금액은 고작 1.3%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올해 담배 세수는 약 1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약 16.4% 늘어난 덕분이다.

'담배'로 세금을 13조원이나 벌어들이는데도 내년 금연을 위해 쓰는 돈은 1479억원이다. 이는 담배 세수에서 1%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4년, 정부가 담배로 벌어들인 세수는 약 6조 9905억원이었다. 약 2배의 세수를 벌어들이는 정부지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큰 차이가 없다.

수많은 반대에도 '국민 건강'만을 생각한다며 담배 가격을 올렸지만, 정작 혜택을 보는 이는 없는 것이다. '금연'은 하는 흡연자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모두 좋은 것이지만 국가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 예산안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33억 5천만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25억 7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흡연자에게 거둔 세수를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금연서비스가 아닌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 정부는 막대한 세수 증가에도 금연지원에는 돈을 너무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