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최순실 사태' 틈 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려는 정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방부가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이 최순실 씨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방부는 오는 9일 서울에서 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어서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경우 대북 정보 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 수준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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