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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독감백신의 접종 가격 차이가 크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병·의원의 가격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와 병·의원에 투입하는 예산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조달하는 백신은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3가(價) 백신'이다, 조달 가격은 도즈(dose, 1회 접종분)당 7천510원인데, 정부는 이 가격 그대로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 무료접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건소의 2.8배나 된다. 백신을 무료 공급하면서 운송비 1천90원, 1도즈의 주사를 놔 주는 수수료 1만2천150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백신을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단가가 보건소보다 높은 2만750원으로 껑충 뛰는 셈이다.

백신 접종 비용은 중앙정부가 50%, 시·도가 15%, 시·군이 35%를 떠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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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공급된 올해 독감백신은 전국적으로 575만2천21도즈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96.3%인 553만9천41도즈가 접종됐다. 정부 조달가를 기준으로 할 때 백신 가격은 총 416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접종에 투입하는 비용은 이보다 몇 배나 많다.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병·의원을 택하면 백신 조달가 외에 이의 2배가량 되는 접종 수수료와 배송료가 추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소를 찾은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15%(83만972명)에 그쳤고 나머지 85%(470만8천69명)가 병·의원에서 접종했다.

이 인원으로 계산하면 보건소에 백신을 제공하는데 도즈당 7천510원씩 총 62억4천만원이 소요됐고, 병·의원에는 도즈당 2만750원씩 총 976억9천만원 지출됐다. 이를 합하면 무려 1천39억3천만원이나 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100% 접종했을 때는 416억원이면 되지만 무료접종 기능이 병·의원으로 나뉘면서 백신비 외에 수수료·배송료 명목으로 623억3천만원의 예산이 더 지출되는 것이다.'

병·의원 접종 비율이 90%를 넘는 지역은 세종시를 제외한 7개 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8개 시·도다. 충북과 경남은 80%대를 웃돌고 경북은 70%대다. 나머지 6개 시·도는 그 이하이다.

충북도는 병·의원 접종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에서 100% 접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충북의 경우 도내 병·의원과 운송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무려 33억2천만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도와 관내 11개 시·군이 내야 하는 만큼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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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은 재정이 열악할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접종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접종이 작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됐지만, 그 이전에는 보건소가 무료접종을 전담했다. 굳이 병·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충북의 경우 무료접종 비용을 총 14억9천만원으로 낮출 수 있어 21억2천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아낄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에도 이런 취지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병·의원 접종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100% 도맡는다면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행 접종 방식을 유지하겠다면 국비 부담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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