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최군 '군대 면제' 병무청 항소 기각…"우울증 인정"

인사이트Instagram 'koon1716'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군대 가라'는 댓글이 홍수를 이루게 했던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29)이 군대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오후 2시경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항소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최군 측 법정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게 전달했다.


앞서 최군은 지난 2014년 '3급 현역 입영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병무청에 항소해 최종 면제를 받았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총 3회에 걸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최군의 우울증은 인정하지만, 조울증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군은 병역 기피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개인 방송국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심해 군 생활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군대 가라"는 댓글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