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박근혜 정부, '롯데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오는 12월 선정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가 롯데 면세점에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의혹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롯데 면세점은 지난 6월 사업권이 종료돼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월드타워점은 현재 사업권 회복을 전제로 사업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4월 이뤄진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신청에서도 가장 먼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롯데에 다시 사업권을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은 7~8월에 나오는 관광객 유치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에 무작정 '10월에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종료 안내문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것은 미르·K재단에 돈을 주고, 성주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를 위해 골프장을 내준 롯데 측에 면세점 허가를 해주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3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 될 경우 면세점 입찰 평가에서 감점하기로 했는데, 입찰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점유율 약 54.9%에 달하는 롯데 면세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역시 "롯데는 총수가 횡령배임 등 비리로 기소됐는데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에는 이를 적용할 만한 항목이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 다음 심사 때 반영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