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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가 4,22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를 막는 '유승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 7,229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아들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경우는 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에는 교육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와 미래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이었고 올해 7월까지 4,220명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이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민들의 정서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며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고자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 및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중과세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