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위안부 할머니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한일 양국 위안부 문제 협상안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7%가 늘어난 7,023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빠져있어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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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차원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해왔지만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 이후 예산 집행 중단 결정하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 항목에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는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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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위안부 피해 생존자 40명에게 매월 231만원 5천원씩 지급했던 지원금을 내년부터 7만원 오른 238만 5천원으로 늘렸다.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호스피스 병동비 지원 예산이 새로 추가돼 위안부 피해자가 호스피스 병동 입원할 경우 1인당 월 66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필요로 하는 곳에 사각지대 없이 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를 위한 예산이 빠진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