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5일(화)

'조기전역' 시켜준다는 군 장교 출신 브로커들 "150만원 내면된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돈을 내면 조기전역을 시켜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버젓이 존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채널A 뉴스는 군의 허점을 노려 150만원을 내면 조기전역을 시켜준다는 군 출신의 브로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병사들의 조기전역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014년 관심병사와 관련한 병영사고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절차를 간소화횄다.


기존에 두 달이 넘는 심사 기간을 2주 정도로 간소화됐고, 제출 서류의 경우 군의관 진단서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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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브로커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악용했다.


육군 장교 출신인 한 브로커는 가수 지망생, 야구선수, 축구선수 등을 조기전역 시켰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군부대에서 '미치겠습니다' 이러면 대체로 나온다"며 "한 달 반 정도 진료 기록을 모아둬라"면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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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50만원을 요구하며 전화 대응 등 모든 것을 맡기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다른 장교 출신 브로커는 자신을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중요 전화 등을 직접 받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3년 1천4백명이던 현역복무부적합 조기 전역 사병이 이듬해엔 3천명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방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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