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구글의 지도 정보 반출 신청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기관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정보 반출 신청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은 정부에 우리나라 지도의 국외 반출을 공식 신청했고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열린 회의에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수시간이 넘는 격론을 펼쳤고, 그 결과 구글의 요청에 대해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0일(영업일 기준)을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미뤄지게 된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지도 정보 반출에 따른 안보 영향, 국내 공간정보 산업 파급 효과 등 깊이 있는 논의 했다"며 "신청인 측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궁금증에 성심껏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