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귀향' 스틸컷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인정하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한화 약 109억원)을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정을 맺을 당시 이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협정으로 못박은 바 있다. 이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면 협정이 이행되는 셈이 된다.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이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써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 정부간 공식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는 것으로 더이상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비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할 것을 원하지만 일본은 국지난 '아베 담화문'으로 "전쟁 당시 많은 여성들이 아픔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수준의 연설을 했을 뿐이다.

게다가 '소녀상 철거' 문제도 애매하게 됐다. 한일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딱잘라 거절하지 않고 애매한 문구로 마무리했다.

추후 문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본의 10억엔 출연 결정은 이처럼 '위안부 문제 공식 종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치 지난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맺은 1965 한일 협정을 보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정이지만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은 채 얼마간의 돈으로 양국 정부가 식민시대의 일을 해결해버렸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기습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이같은 사실을 형식적으로 알렸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