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썰전'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최근 폭염 속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전력의 '전기세 누진제'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다음 아고라에는 '전기세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 운동이 개설돼 8월 7일 현재 3만4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번 청원운동의 핵심은 한전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너무 과도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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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의 경우 전기세 누진제의 경우 1.1배를 적용하고 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7배의 누진세를 적용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누진세가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0년대 처음 도입된 것으로 40여년이 지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세와 산업용 전기세의 형평성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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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JTBC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국내 전기요금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언론은 물론이고 SNS 등에도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청원 운동에 대해 시민들은 "누진세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요금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한전을 시민들이 적극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7,044억 9,4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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