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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1400여명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1441명이 소득세를 '0원' 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 1억원 이상을 받은 고소득자가 면세 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53명'에서 2014년 '1441명'으로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직 고소득자의 편법적인 탈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은 고액연봉자에 대한 면세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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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세수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고액 연봉자들의 '소득세 0원' 뿐 아니라 근로자들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추이는 지난 2013년 32.4%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4년 48.1%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는 근로자들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민들이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담뱃세 등 다른 곳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억대 연봉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면세 기준 한도가 높아지면서 '세금 폭탄' 파동이 벌어지자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제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