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8일(토)

공익근무요원, 3일에 한번씩 범죄 저지른다

인사이트(좌) SBS '냄새를 보는 소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JYJ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충격적인 범죄 건수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익근무요원(공익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476건이었다.


이는 공익요원들이 4년간 3일에 한 번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87건)와 성범죄(70건), 절도(7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이중 폭력,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는 257건으로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공익요원들이 일탈과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일과 시간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 상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4등급을 받거나, 1년 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