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밀어준 방위사업청 혈세 ‘1천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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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방위사업청이 전투기 개량 사업에 특정 업체를 몰래 밀어주다가 '1천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은 감사원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주력 전투기인 KF-16의 개량 사업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혈세 '1천억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했다.

KF-16은 1991년부터 총 140대가 도입된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2011년 남은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성능 개선을 계획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FMS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방식인 것.

하지만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훈령에 위반되는데도 이상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영국의 BAE사를 개량 사업 주도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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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사청은 BAE사를 FMS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초과한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와 갈등까지 벌였다.

예산을 놓고 양국이 입씨름을 벌이며 시간만 흐르다 결국 미 정부가 원했던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량 사업체로 선정되면서 전체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4년간 사업이 지연됐고, 이미 방사청이 BAE사에 지급했던 '1천억원'은 손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1천억원'에 대한 책임으로 방위사업청 관련자 2명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