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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7일 이재명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읽은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날 이 시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농성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 연합뉴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있다. 바로 국정화하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 전가에 이은 세 번째 국민 획일화, 중앙집권화 정책"이라며 "시키는 것만 하는 꼭두각시·식물·껍데기 지자체, 사실상 관선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단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이에 비교적 재정 형편이 좋은 불교부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