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제20대 총선을 치른 지 한달여 만에 100여명의 당선인 및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마저 제기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개원 이후에도 강도높은 선거사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경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20대 총선 당선인은 100여명에 이른다. 이미 일부 당선인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곳곳에서 진행돼 여러 명의 '금배지'가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다.
최근 검찰 수사로 주목을 받는 정치인은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5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의 측근 J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씨는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경기 수원 무)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조병돈 이천시장도 10일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당선인의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당선인과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인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 연합뉴스
경찰도 여러 명의 당선인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 주변인물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20일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인의 부인 이모(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당내 경선 전인 2월 중순께 읍면 책임자 1명에게 김 당선인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초순에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는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에게 김 당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김 당선인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도 17일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당선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입당하기 전이었다.
검찰과 경찰이 당선인을 겨냥한 고강도 수사에 나서면서 20대 총선 당선인 중 적지않은 수가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대 총선 직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1천96명이었지만, 20대 총선 직후에는 1천451명으로 32.4% 늘었다. 입건된 당선인 수도 19대 79명에서 20대 104명으로 31.6% 증가했다. 19대의 경우 당선인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대검 관계자는 "각 검찰청별로 적극적으로 선거사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수사는 워낙 변동 가능성이 많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13일이 돼야 구체적인 당선인 기소 현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