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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방부가 병사의 4계급 체계를 3계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보고한 현행 4계급에서 3계급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계급체계 개선 방안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해 3월 국방부의 의뢰로 병사 계급을 현행 '이등병-일병-상병-병장' 4계급 체계에서 '일등병-상병-병장'으로 한 계급을 없애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당 방안으로 인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병영 내 서열 문화 해소'에도 실효성이 없고 도리어 '주특기에 대한 숙련도'가 저하되거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당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방안은 사회로부터 '졸속행정'이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 받아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방안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실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행 계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