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고의 증거인멸·조사 방해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
홍관희 CISO, 원본 보존 "일부 미흡"...포렌식 자료 질문엔 "수사 중"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6일 국정감사에서 서버 원본 보존과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원본 보존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위약금 면제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배경훈 "고의적 조사 방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청"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사실로 밝혀지면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약관상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침해 정황을 통보받은 뒤에도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경위에 집중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해 7월 19일 침해 정황을 통보했는데, 이후인 8월 12일 계정관리시스템(APPM) 관련 서버의 OS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OS 재설치 전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고 묻자 홍 센터장은 "원본상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제출 자료가 단순 백업인지, 디스크 전체를 복제한 포렌식 이미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포렌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생성 시점은 KISA 통보 이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에서는 자료 보존 문제가 유출 경로 규명의 한계로 남았다.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APPM과 연결된 정보는 실제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 서버의 OS 재설치와 폐기로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하는 데 제약이 발생했다.
조사단은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 APPM 서버로 이어지는 경로도 조사하려 했으나,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침해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유플러스 "자체 점검서 해킹 확인 못했지만 신고...조사 통해 밝힐 것"
정부 발표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침해 정황을 통보했고, 회사는 같은 해 10월 23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에서 해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KISA에 신고했으며, 이후 관계기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조사받게 된 만큼,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회사는 지난 7월 정보보호백서 발간 당시 법 개정 이전부터 정보보호 관련 이사회 보고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이사회 보고 시점과 내용은 공개된 공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