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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서울시가 택시 감차 계획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택시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현재 운행되는 택시 7만2,171대 가운데 1만1,831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택시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해 감차를 추진해온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보를 통해 운행 가능한 택시의 총량 초과분을 6만340대로 정해 법인택시는 3,735대, 개인택시는 8,096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이제는 총량 초과분을 줄이기 전까지는 신규 면허 발급은 일절 불허하고 어떠한 예외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 면허를 취소하려면 해당 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개인택시는 8천만원~8천500만원, 법인택시는 5천만원 선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 예산을 합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대당 1천3백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택시조합이나 법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듯하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