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새누리 "최저임금 9천원으로 인상하겠다"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새누리당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9천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3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총선 공약으로 7대 새누리 경제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계획이 포함된 3·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재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산업 경쟁려 약화의 요인이 된다"며 "성장유지를 전제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 메시지"라며 "많이 올라가면 9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의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안에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8천~9천 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더민주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주장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가계소득 순위 50%)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는 영세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50% 수준인데 4년 후에는 2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목표다.

 

강 위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근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에는 4인 가족기준 현행 가구당 170만 원의 근로장려세 혜택을 약 3배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