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가결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착취, 청년독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성세대의 이익만 커지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다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를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에 독박 씌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 등 기성세대보다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하며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Facebook '한동훈'

한 전 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물으며 행정부가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며 비판의 화살을 겨냥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에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해외에서도 차등 인상의 사례가 없다는 점과 중장년 세대의 생계비 지원 필요성 등을 근거로 '모든 세대 0.5%p씩 8년간 인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에 성사되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년세대에게 불균형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여 처리했다는 것이 주된 비판 내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21일 항의의 뜻을 담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