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1일(금)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도 같은 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또한 한 총리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