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선고 임박에 도박판 열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에 심판 결론을 놓고 불법 도박판이 열렸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도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돈을 거는 '베팅'이 성행했는데,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외 토토 '(윤) 탄핵 기각된다'(에) 4억 베팅한 사람 나왔다. 기각 시 16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탄핵 인용에 비해 기각의 확률이 비교적 낮기에, '탄핵 기각'에 배당하면 더 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원금이 4배로 불어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13일 정오 기준  해당 사이트에서는 탄핵 시 약 1.4배, 기각 시 약 4.3배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다.

polymarket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토토를 제외한 베팅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해외 사이트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인식이 퍼져 세계 최대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돈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폴리마켓에서는 약 한 달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88)의 소식에 근거해 "2025년에 새 교황이 나올까"라는 '목숨 베팅'까지 진행 중이다.

베팅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뉴스1

만약 불법 탄핵 토토를 통해 이익을 얻더라도 해당 배당금은 모두 불법이다.

배당금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3장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지난 3일에는 국내에서 90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5명이 징역 1년~2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3천만 원~2억 원을 추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