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결정했다.

13일 헌재는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앞서 국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장장 4시간에 걸쳐 브리핑을 했다. 최 부장 검사는 1시간 가량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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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최 부장검사는 "여사에 대해서는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까지 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는 모두 기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오해가 있었던 것일 뿐 거짓 브리핑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심리를 마무리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검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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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과 모든 증거를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