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아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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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오는 14일(금요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가 주말을 피해 선고를 진행해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헌재 측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목요일)에 네 건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선고 다음 날 또 다른 주요 사건을 선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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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확정적 답변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초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말마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회적 긴장을 최소화해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주말 열리는 '시위' 고려할 거라는 시각..."다음 주 선고면 '인용' 가능성 커"

이에 더해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주말에 시위가 격해질 수 있음을 고려했을 거라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이 있었음을 고려한 해석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공동취재) / 뉴스1

다만 '헌법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로지 헌법에 따라 판단할 거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