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0일(월)

한동훈 "한국, 비트코인 중심 돼야... 현물 ETF 등 규제 최대한 풀자"

한동훈, 가상자산 규제 최대한 풀자고 제안


뉴스1뉴스1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 '전략적 비축'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최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두고 서로 다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를 주장하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일 한 전 대표는 19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해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교수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 방향과 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인사이트YouTube '신사임당'


"한국이 중심적 역할 해야"...과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


오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전 대표는 "암호화폐 문제는 원치 않는다고 외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하고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정책 논의가 위축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3년 시행된 '트래블룰'(송금정보기록제)을 언급하며, 국내 거래소에는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세를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직관이 뛰어나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에 대해선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려는 의도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