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검토 중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 Instagram 'narita.airport_official'

앞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1,000엔(한화 약 9,700원)에서 3,000~5,000엔(한화 약 2만 9,000~한화 약 4만 8,000원)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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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1월 국제관광 여객세를 도입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한화 약 9,700원)을 징수해왔다.

이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출국하는 자국민도 내야 한다.

일본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급증하면서 제기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월에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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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국세 관련 세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 엔(한화 약 3,854억 원)이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 엔(4,7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관광 여객세의 용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 관광 산업의 진흥에 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액 인상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세 도입·인상하는 지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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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25곳으로 2023년(9곳)보다 16곳 늘었다.

특히 교토시는 현행 숙박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과잉 관광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국가 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출국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여행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여행 시장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