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논문, 표절 결론...이주호 "대학 결정 존중"

김건희 여사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결론을 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데 이어, 교육부 장관의 입장까지 나오면서 학위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관련 질의에 "학위 논문 표절 같은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숙명여대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대학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징계 조치는 논문 철회,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며, 만약 최고 수위 징계인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석사 학위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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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징계는 '논문 철회'...철회되면 학위도 취소 

숙명여대 내부에서는 학위 취소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대학 측이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장은 "(우리가 자체 조사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이) 최소 48% 이상으로 나왔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학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논문을 철회하고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석사 학위이기 때문에,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에서 수여한 박사 학위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명여대 측은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위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측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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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 뒤 학사·석사·의사시험 합격 모두 취소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사례를 대입해보면 김 여사의 박사 학위도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는 조씨의 학부 입학 당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학을 취소했다. 동시에 고려대 학사 학위 또한 취소됐다.

이후 부산대는 학부 학력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의전원 입학을 무효화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것이다. 이에 자동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도 무효가 됐다.

현재 조씨는 공식적으로 '고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