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점점 오르는 '점심 물가'에 과감한 '감세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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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6일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회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다. 월급 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맡은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찬대(인천 연수갑, 3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도부는 적극 동의한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월급 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논의가 늘 뒷전으로 밀렸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공정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 직장인들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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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추진 

한정애(서울 강서병, 4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소비자물가지수가 121.01(2020년=100 기준)로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며 "특히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의 가격이 급등해, 도시락(5.9%), 떡볶이(5.8%), 햄버거(5.4%)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최소한 점심 한 끼라도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희정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서울 기준으로 2024년 상반기 일반적인 직장인 점심값이 만 원을 넘어섰으며, 지방도 만 원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비과세 식대 한도가 하루 1만 원 수준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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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임상영양학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23년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추가 인상 검토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