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성 의무복무제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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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저출생 심화로 인해 미래 군병력 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질적으로 군병력은 이미 감소하고 있기도 하다.

휴전국 특성상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대만은 '여성 의무복무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병력 충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군 전력상 수요, 훈련량 및 훈련 장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주요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사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만 언론은 국방부가 최근 총통부(대통령실 격)에서 열린 대만군 편성 비율 토론에서 여성 의무복무제를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률 개정 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역시 관련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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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치 상황 때문..."한국과 상황 비슷해"

현재 대만군은 주로 지원병제로 운영되며, 의무복무제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강화되면서 병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총통은 병력 강화 차원에서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출산율 급감으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병역자원 감소는 국방부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처럼 여성의 군 복무 참여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청년층 사이에서도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